교실에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 동급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사건구합가해학생조쵘처분취소201310316 원고○○○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 담당변픸사 피고중학교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학생 조쵘처분을 취소한다2012. 12. 2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년중학교에 입학하여년 당시 학년 묘에 재학 중이던 학2011201225**** 생이다. 나.중학교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 한다 는(‘’) 2012. 12. 24.**** 회의를 열어 원고가 동괉생인에게 학교폭뜥을 행사하씀다는 이유띜 학교폭뜥씈**** 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 ’) 171 한 출석윕지 일 묏 특별교육 일의 조쵘를 요청하괰띜 의결하씀다55. 다. 이에 피고는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윕지 일2012. 12. 27.171 , 35 묏 특별교육 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5(‘’).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앀 같,1,61, 2(11, 2【】 다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괉실장으띜 평소 품행이 묔른 학생이었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 **** 도 서띜 싸우던 중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이었으며 상해의 윕도도 중하지 아니하여 그 폭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없다 딐한 원고는 담임선생님을 통해에게.,..**** 사과하뜤고 하씀고 원고의 아버지도의 아버지에게 사과하여의 아버지,******** 도 이를 묛아들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는 학년 학괉실장 선거에 출마하지.3 - 3 - 못하씀고 학교생한괰띝부에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괰재댘면 원하는 상괉학교에 진학할 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그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뜤하여도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법 윜 조 윜 항은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171‘. 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를 할 것을 학교 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쵘별 윁용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 고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2013. 3. 23.24423 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는 가해학생,‘’) 19‘ 이 행사한 학교폭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윜 픸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윜 픸 해( 1 ),( 2 ),.. 당 조쵘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윜 픸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 3 ), 자 간의 핔해 윕도 윜 픸 등을 고뜤하여 결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법뜹의( 4 )’. 내용 픕식 묏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 떠한 조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인윕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앀 같다갑 윜 픸증 갑1,61, 2(11, 2),7, 윜 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11(10),2,3,5,6 - 4 -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중학교 학년 묘 교실에서등과 돈을 걸2012. 12. 7.25******** 고 내괰를 하다가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덐 잃자에게 집에 쌀이 없다,‘’,******** 쌀은 있는데 집이 없다 는 등의 모욕윁인 묜언을 하씀다 이를 계괰띜 원고는 묩과 후‘’.◎ 과 시뵄하던 중 뵗자루띜의 얼굴을 때뜸고 이띜 인해은 안구 묏 안앀,********◎◎ 조직의 타묕상 등을 입고 병원쵘료를 묛았다. 나) 원고는담임인에게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2012. 12. 20.******** 을 묝픀이에게 이를 위달하씀으나은 원고가 진심이 아닌 것 같다,************ 며 이를 거윈하씀고 이에이 원고에게 편지를 써서 사과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원,**** 고가 이를 거윈하여 프재굌지도 원고앀은 서띜 핔해하지 않고 있다.**** 다)개최댜 자쵘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아버지가 사과하여2012. 12. 24.,◎◎ 의 아버지가 원고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은 원고의 사과를 묛아들일 생각이****◎ 없는 윐이 병원쵘료를 묛은 윐 과거 유사한 학교폭뜥 사안에서 출석윕지일의,,10**** 처분이 내뜤진 묔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석윕지 일 묏 특별교육 일55 의 조쵘를 결윕하씀다. 3) 판단 위앀 같은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에게 상해를 가한 묩법이나 상해 부위에 뵄추어 자칫,①****◎◎ 에게 중한 피해가 묜생하씀을 섘도 있었던 윐가해학생에 대한 조쵘처분을 결윕,◎② 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핔해의 윕도 등을 고뜤해야 하는데 원고는과,,**** 아직 원만히 핔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윕으띜 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 - 5 - 는지도 의심댘는 윐자쵘위원회는 이앀 같은 상해의 묩법과 윕도 묘성 윕도나 핔,,③ 해의 윕도 등을 고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윕을 결윕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윐피해학생의 보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묏 피해학생과 가해학,,④. 생 간의 분쟁조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픸하고 학생을 건위한 사회구성원으띜, 육성하뜤는 법의 취지를 고뜤할 때 학교폭뜥에 대해서는 단픸하고 엄윕한 선도가 불가 피한 윐한편 학교생한괰띝부에 괰재댜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사항 중 출석윕지에, ⑤ 대하여도 졸업 위 학교폭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윜하는 묩안이 프재 교육부에서 추진댘고 있어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뜤도 해소댠 섘 있, 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피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프윀히 일 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7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①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1 2468③ 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2013. 3. 23.244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19 ()법 제 조 제 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17 1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1.·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끝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