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개표·당선증 교부와 당선 통지를 처리함

• 피고는 2008. 10. 1. OO지역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선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선거관리 업무를 맡았다.
• 2009. 3. 14. 치러진 이 사건 조합장 선거는 전자개표 스크린과 개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원고를 포함한 후보들이 출마했다.
• 개표 결과 전체 유효투표 중 원고가 약 15.7%(2,337표), 상대 후보가 약 84.3%(2,771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 피고는 같은 날 19:30경 상대 후보에게 당선증을 내주고, 2009. 3. 16. 조합에 그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음을 통보했다.
• 원고는 선거관리 규정에 개표마감일시가 선거일(2009. 3. 14.)보다 앞선 2009. 3. 12. 18:24로 적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앞서 원고는 피고와 조합을 각각 상대로 같은 취지의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패소해 확정된 상태였다.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무효 확인과 당선증 교부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당선무효 확인 소송의 상대방(피고 적격)도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어떤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는 법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했을 뿐이고, 당선증 교부와 당선 통지만으로는 후보자에게 조합장 지위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조합장은 별도로 구성되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로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는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 상대방은 회사(조합)에 한정된다.
• 피고는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데 불과해 당선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가 될 자격이 없고, 원고가 이미 같은 사유로 피고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각하·패소한 점도 고려됐다.

선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당선증을 내주고 당선을 통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선이라는 법적 효과가 바로 생기지는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은 선거를 관리한 기관이 아니라 조합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