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파티 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귀가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1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8. 29. 판 결 선 고2013. 9.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2. 11. 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1998. 8. 25. 1. 나. 피고는원고가경 ****식당 앞 도2012. 11. 5.2012. 9. 29. 04:00‘’**** 띜에서 원고의 집 앞 도띜굌지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원고 소유인0.130% **** 핔물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약운위하씀다 이하 이 사건0000(‘’)300m(‘ 범죄사실 이라 한다 는 이유띜 원고의 위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1,18(【】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집에 주차한 후식당으띜2012. 9. 29.‘’**** 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괰 위해 모인 최구들과 함께 선을 마셨으며 선자리,, 가 끝난 이후에는 걸어서 집으띜 돌아갔을 뿐 음주운위을 한 윁이 없는데 원고앀 사이가, 좋지 않은 원고의 처가 원고를 괴롭힐 목윁으띜 원고가 음주운위을 하씀다고 허위신고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씤인에 괰인한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3 - 다. 인윕 사실 1) 원고의 처는경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선에 취한 상태띜 운2012. 9. 29. 04:31 위하씀다는 취지띜 경찰에 신고하씀고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원고를 깨워 음주운위 여부를 물었는데 원고는 처음에 걸어서 귀가했다는 취지띜 부인, 하다가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하씀다. 2) 이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원고에 대한 음주촡윕을 시행하씀고 원고의 픈, 중알코씬농도는띜 촡윕댘었다0.130%. 3) 원고는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2012. 10. 1. 하씀고 원고의 처는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묛으면서경 차량 소리가,2012. 9. 29. 04:00 들뜤 묖에 나가 보았는데 그때 원고가 선에 취한 상태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직윑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4) 이 사건 범죄사실 당일 원고앀 함께 선을 마신 원고의 최구들은 모덐 원고가 식당에서 집굌지 걸어서 귀가하씀다는 내용의 사실핕인서를 작성하씀으나 이후‘’,**** ****에서 참고인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는 원고앀 헤어진 후 원고가 ‘’**** 식당에서 집굌지 걸어서 갔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5)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은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2013. 7. 11. 벌괈원을 선고하씀고고윕 픸 이에 원고가 항소를 윜괰하여 프재 항소3,000,000(201276 ), 심 계속 중이다 ****(2013 60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의,5,6,916【】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4 - 1)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최초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을 때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인① 윕하씀던 윐원고의 처는 최초 섘사괰관의 진선 시부터 위 픕사사건에서 증인으띜 증, ② 언할 때굌지 원고의 음주운위 사실을 직윑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원고의 처가 남편인 원고를 허위신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윐 뵄띝 이 사건 범죄,(③ 사실 위에 이들 사이에 이피소송이 있었으나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에서 이, 2012. 5. 7. 피하지 않고 원만한 가윕을 위해 더 노뜥하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고 이 사건 범죄, 사실 당시에는 결피생한의 유지를 위해 노뜥하던 괰간이었다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위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윕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 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각 괰,2 재는 앞에서 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 5 - 판사**** - 6 - 도로교통법■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93 (·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8.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1. 44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91 ()ᆞ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97 128 다. 별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8]·( 91 1)안전행정부령 제 호(2013. 7. 10.12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소처분 개별기준2. 끝. 일련번호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 조9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0.05)○ 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 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에서(0.1)○ 운전한 때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 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