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0구합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79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7. 7. 판 결 선 고2010. 7. 21. 주 문 1.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2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 진으로 약 4m 구간을 원고 소유의 ****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제주 98-******-**, 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0. 4. 1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음주측정치가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음주측정기 의 오차범위 내인 0.101%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음주측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재측정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원 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원고는 차 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린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운행거리와 운행시간도 주차장 내에서 잠깐 승용차를 이동시킨데 불과한 점, 원 고는 '00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였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음주운 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취 정도는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여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 정기로 측정한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역시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주취상 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 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이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른 것 인 점, 원고는 '00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원고가 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의 원고측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4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 지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일련번호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 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