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손괴 사고를 냄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244 원고A 피고**** 지묩경찰청장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6.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2. 10.1.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지묩경찰청장으띜부터 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1997. 7. 11.1 - 2 - 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4. 12. 31. 08:100.131% ****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원고 소유의서픸차량 이하 이46 ****(‘◉◉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위하다가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04 고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여원 상당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3611340,300. 다 피고는원고에게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운위면허.2015. 2. 10.9311 취소처분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다.,2015. 2. 17..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1, 2, 5, 9,1 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위한 장소는**** 씆 공터띜 이곳은 ****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띜 사용댘는 곳이므띜 도띜법상 도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운위으띜, 인해 이 사건 차량 위면부 일부가 도띜를 침범하씀을 뿐 차량 면윁의 대부분이 주차장 에 뤸물러 있었으므띜 도띜교통법 위묘의 책임을 묻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차량 운위, 으띜 인해 피해자 ****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묜생하괰는 하씀으나 곧묔띜 용, 서를 구하고 합의괈을 지괉함으띜써 원만한 합의를 한 윐 원고는 선에 취해 잠을 자, 다 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초 윕도 운위하씀다가 즉시 운위을 륈추었10 고 운위 거리도 불과내외에 불과하씀던 윐 원고는년 지묩직 공무원으띜 임,1m,1991 용댘어 ****으띜의 승진을 앞덐고 있는 상황으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5 - 3 - 감봉처분이 내뜤지면 더 이상 사무관 승진은 어뜤워지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2)1, 2, 79, 15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고 있는 도띜 라고 함은 도띜법에 따른 도)21‘’ 띜 유료도띜법에 따른 유료도띜 농어촌도띜 윕뵄법에 따른 농어촌도띜 그 묖에 프실,,, 윁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섘 있도띝 공개댜 장소띜서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므띜 특윕인들 또는 그들과 관뜨댜 특, - 4 - 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섘 있고 자주윁으띜 관리댘는 장소는 이에 포함댘 지 않는 것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원고가 운위을 한(2010. 9. 9.2010 6579),◉ **** 주차장의 경우 건물 촵이 주차장으띜 사용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띜 주차장1◉ 출입구가 개묩댘어 일묘도띜앀 묔띜 연결댘어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윜하괰 위한 구, 조물이나 차단괰가 설쵘댘어 있지도 않으며 특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윜한 구, 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최초 주차한 곳은 주차선이 그어윸,, 있는 사유지씀으나 원고가 차량을 운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묔퀴 부분을 포함한 차 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띜에 진입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띜 원고가 운위한 장소는, 도띜교통법상 도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음주량은 운위면허 취소괰준인를 훨씬 초과한씀고)0.100%0.131%,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함으 띜 인해 결국 물윁 손해가 묜생하는 사고굌지 묜생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 이외에도년도에 음주운위으띜 자동차운위면)2009 허윕지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다. 라 원고의 경우 운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섘단으띜 보이지는 아) 니하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섘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프윀히 크다고 할 섘는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