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채혈까지 한 사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48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48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4. 11. 판 결 선 고2008. 7. 18. 주 문 1.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9. 혈중알콜농도 0.071%로, 2001. 8. 24. 혈중알콜농도 0.060% 로, 2004. 3. 18. 혈중알콜농도 0.076%로 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07. 5. 20. 08:36경 **** **** **** 앞길에서 **** ****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직후 호흡측 정기에 의한 음주수치는 0.052%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음주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 혈을 하였고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45%였다. 다. 피고는 위 채혈 시각을 09:15으로 확정한 후 08:36부터 09:15까지 경과한 시각 39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당시 혈중알 콜농도를 0.0502%(=0.045+0.008×39/60)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 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채혈 시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적발시로부터 39분이 경과하였다고 확정 하여 위드마크 역추산 공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이혼한 처와 자녀의 생계 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동생이 뇌병변,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잠 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 3 - 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 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 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 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 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바,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 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 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 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2) 피고가 39분의 시간 경과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 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시각은 08:36인 사실, 그 후 원고가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병 원에서 간호사 강**이 원고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 경찰관 권**는 채혈 직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또는 PDA(권**는 둘 중 어느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 4 - 증언하였다)를 보고 그에 표시된 시각이 09:15임을 확인한 사실, 권**는 원고와 강**에 게 위 시각을 말하였고 그 즉시 강**이 원고의 혈액을 주사기로 채취한 사실, 권**나 강**은 채혈 당시 다른 시계를 보지는 않은 사실, 권**는 원고에 대한 음주단속과정에 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원고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데 려간 사실, 권**는 음주측정기에 표시되는 시간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음주측정기 에 표시되는 시각과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표시되는 시각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기억하 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가 채혈 시간으로 확정한 09:15는 권**의 휴대전화 또는 PDA상에 표시된 시각인 점, 권**는 최초 원고에 대한 음주단속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운전시간(08:36)을 확정한 시계와 권**의 휴대전 화 또는 PDA는 서로 다른 것인 점, 시계가 서로 다를 경우 그 표시하는 시간이 조금 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의 적발시간을 확정한 시계가 표 시하는 시간과 권**의 휴대전화 또는 PDA가 표시하는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점 (두 시각이 서로 일치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채혈시간이 운전적발시인 08:36으로부터 정확히 39분이 경과한 때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확정한 원고의 운전당시 혈 중알콜농도는 0.0502%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인 0.05%를 0.0002%초 과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약 1분 30 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적발시각으로부터 채혈시각까지의 경과한 시간 확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그 오류의 정도가 1분 30초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 5 -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 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 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 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