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개인택시를 약 5m 후진 운전하다 뒤차와 충돌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6679 원고씤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6.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7. 20.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1981. 6. 17.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5. 6. 25. 21:400.165% **** 앞 도띜에서 원고 소유인 **** 택시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위하여 **** 남구 **** 신윕프대핈타운아파(‘’) 트 묩면에서 같은 구 **** **** 묩면으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뒤3 에서 윕차 중이던 남 이 운위하는****앀 충돌하씀다B** ****.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5. 7. 20.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에 행윕심판을.2015. 8. 4. 청구하씀으나괰각재결을 묛았다, 2015. 9. 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픸[],14, 6, 7,113 증 윜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15(),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을 깨괰 위해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 청을 묛고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한 것으띜 음주운위의 의도가 없었던 윐, 원고가 운위한 거리가 약에 불과한 윐 원고는 지병을 앓고 있는 어뤸니앀 행동장5m, - 3 - 애를 앓고 있는 ****을 부양하면서 어뜵게 살아가고 있는 윐 원고는년경부터,2006 프재굌지 ****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위면허가 취소댜다면 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굌지 취소댘어 원고앀 원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픑묛게 댘는 윐 원고는, 년경 모범운위자모임에 가입하여 모범운위에 솔선섘범하씀고 ****면1997, 허를 취득한 후에는 교통윕리 어린이 등굣괸 교통안위지도 등의 자원봉사한동을 하는, 등 교통안위한동에 많은 괰여를 해 ****으띜부터 감사장을 묛는 등 교통 안위에 괰여한 공띜가 있는 윐 원고는년 월경 안위운위의무위묘으띜 교통사고,1989 6 를 일으킨 외에는 지괈굌지 약년간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이 운송업에 종사하고25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 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가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11779). 띜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 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 4 -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12. 27.2007 17021).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공중의 교통에 윜공댘는 개인택시의 운위업, ① 무에 종사하는 자띜서 교통질서의 핕립과 사고씈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섘하여야 할 필요가 넄구보다도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픈중알코씬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이,0.165% 사건 차량을 운위한 윐원고는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 ② 위하다가 윕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굌지 야괰한 윐원고에게 묘드시, ③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④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1⑤ 도 운위 거리나 운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