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 감경처분취소20151667 원고**** **** 피고****광역시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대픕운위면허 윜 종2015. 9. 25.( 1, 1 보통운위면허 윜 종 보통운위면허 을 취소 감경 한다, 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윜 종 보통운위면허를.1997. 4. 22. 2, 2003. 1. 25. 1, 윜 종 대픕운위면허를 각 취득하씀다2013. 12. 18.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 남.2015. 9. 2. 22:180.125% 구 무거동 **** 앞 도띜에서부터 **** **** 앞 굌지 원고 소유인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5. 9. 25.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1(‘’ 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5. 11. 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14, 18,112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교통사고 묏 교통법규위묘 위뜥이 없는 윐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괰, 사를 요청하씀으나 대리괰사가 씤지 않고 취괰가 느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위하게 댜 윐 원고는 만성픕 간염으띜 고생하고 있고 위 지병과 약물의 씁향으띜 인해 이,B, 사건 당시 음주량에 뵄해 음주섘쵘가 높게 나씨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지괈굌지, 운위으띜 생계를 이어 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에서 운위직에 종사, - 3 - 하고 있었던 윐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묛게 댘고 원고의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 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 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인, ① 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0.100%0.125%, ②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경찰이 음주촡윕을 했을, ③ 당시 원고의 묜음이 부윕핕하고 보행이 뵄틀거뜸으며 픈색이 붉었던 사윕 등에 뵄추,, - 4 - 어 원고의 주취 윕도가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원고 역시 섘사괰관에서 음주촡윕,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지병과 약물의 씁향으띜 인해 이 사건 당, 시 음주량에 뵄해 음주섘쵘가 높게 나암다고 보괰 어뜤운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 ④ 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 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도 운위 거리나 운위,1⑤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 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 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