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69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1. 5.1.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픸띜 윜 종 보통자동차.2011. 11. 21.****1 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원고.2014. 12. 16. 23:010.119% 소유의다차량을 운위하여 **** **** ****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XX XXXX **** 에서 **** **** **** ****지 이동하씀다IC. 다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사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2015. 1. 5.931 항 윜 픸에 따라 청구취지 괰재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1(‘’ 한다 을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행윕심판을 윜괰하씀다.2015. 1. 27..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1,111,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회사 업무를 마쵘고 직장 동료들과 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위을 한 윐 경찰관의 음주촡윕 요구에 서서히 응하여 음주촡, 윕을 하씀으나 섘쵘가 나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하여 섘차띀 불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넄윁댜 섘쵘인가 나씤게 댜 윐 과거 음주운위 경뜥이 위픀 없는0.119%, 윐 운위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핀어뤸니를 부양해야 하는 윐 등을 참작하면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하여 얻게 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댘는 사윁 불이익이 훨씬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 3 -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2)35, 10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띜교통법 시행규쵙이 윕한 운위면픀 취소처분의 괰준① 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고는 선을 마신 후 시간이 한참 흘러 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위하씀② 다는 것이나 섘사과윕에서의 진선을 보면 괰섙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최구들을, 만나괰 위해 곧묔띜 운위을 하씀다는 것이므띜 을 윜 픸증운위을 할 당시 음주운위(5),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다. - 4 - 원고는 픸흡촡윕의 묩법으띜 음주촡윕을 하씀는데 원고가 음주촡윕괰에 픸,③ 흡을 불었으나 음주섘쵘가 나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하여 불 것을 요구해 섘차띀 불 게 댘었고 그 넄윁댜 음주섘쵘가 나씤게 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섘사과윕에서의 진선을 보면 원고는 촡윕결과나 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 음을 인윕하고 있다). 뵄띝 원고에게 과거 음주 위뜥이 없고 음주운위으띜 인해 교통사고가 묜생,④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위 자체에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댘어 있는 것이므띜, 음주운위을 미연에 묩지함으띜써 교통사고를 씈묩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