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구단30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대구 피 고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2. 6. 1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량을 운전하다가 **** ****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 발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음주운전 외에도 2004. 9. 10.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7. 9. 12.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2. 7.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음주측정절차의 위법 원고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 의 대상이라고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는 데, 위와 같은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원고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단속경찰관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 - 3 - 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에서 점포개발 영업을 하면서 성과급만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로 고객을 현장에 안내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이고,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신용회복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 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2012. 6. 14. 00:42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00:53경 인근 ****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된 사실, 이 를 근거로 ‘원고는 면허정지대상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 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치 않음을 서 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자필로 서명을 한 후 별도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 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2. 6. 15. 16:40경 ****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단속된 수치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 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 4 -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행정처분의 유형.내용과 무관 하게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한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 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고, 위 법령이 단속경찰관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채 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 관이 ‘측정결과가 부당한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원고에게 혈액 채취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호흡조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원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점, ③ 당시 단속경찰관이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0.100%)을 넘지 않자 그 수치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까지 고려하여 행 정처분기준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 2호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다만 2001. 1. 29. 법률 제6392호로 개 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제1조에서는, 위 법 시행일인 2001. 6. 30. 이후에 최초 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전면허 취 소기준이 법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 - 5 - 할 수 있는 점, 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법률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이를 안내하여 줄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담당경찰관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의 방법 에 의할 때 운전면허 정지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실제로 부과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 분을 알려준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다시 측정을 할 것인 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였다면 그 책임은 원고가 질 수밖에 없 는 점, ⑥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에 의 한 측정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 도, 위 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 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279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을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3회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 가 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 6 -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조순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