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954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1. 14.. 이 사건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를 취득하씀.2005. 1. 10. 1**** 다. 나 원고는음주운위을 한 사실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2003. 10. 2., 2009. 9. 19. 음주운위을 한 사실띜 자동차운위면허 윕지처분을 각 묛았다. 다 원고는경 ****괸에.2014. 12. 23. 22:05****서 픈중알코씬 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러픸승용차를 약운위하여 경찰0.089%×× ****55㎞ 에 윁묜댘었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원고에게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2015. 1. 14.9312 라자띜 원고의 위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2015. 2. 1.(‘’ 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재결을 묛았다, 2015. 4. 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9,113,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원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묔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병문안을 가 야 하는 윐 원고가 맡은 업무상 자동차 운위이 꼭 필요한데,이 사건 처분으띜 자동차 운위면허가 취소댘면 ****을 잃을 것굌지 씈상댘는 윐 원고의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아니한, 윐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뜥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 가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윜 자의 이익보픸에 뵄하여 프윀히3 - 3 -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띜서 취소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단서 묏 같은 항 윜 픸에 따르면회 이상 음주운위을9312, 2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사유에 해당댜 때에는 관할지묩경찰청 장은 묘드시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을회.4412 이상 위묘한 원고가 다시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0.089% 운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사유에 해당하게 댘었음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1.,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