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77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3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의 씤괰이다 원고에게 한 윜 종 대픕 묏 윜 종 보2014. 11. 26.(‘2014. 11. 18.’)11 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띜부터 울산픸띜종 보통운위면허.OO-OOOOOO-OO2010. 1. 26. 1 를종 대픕운위면허를 각 묜괉묛았다, 2010. 4. 7.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섘.2014. 10. 10. 20:480.126%OO ****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에 있는 **** 앞 도띜 약를 이동하씀다5m.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사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4. 11. 18.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윜 종 대픕 묏 윜 종 보통운위면허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111(‘’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다.2015. 1. 1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1,36, 8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0,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위의 경위1) 원고는회사 업무를 마쵘고 회사 직원들과 ****2014. 10. 10. 과리에 있는 식당에서경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위 괰사에게 이19:00 사건 차량을 운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띜 씤1 는 도중 굜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위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위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 - 3 - 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차선 도띜 중 차띜 도띜 중앙에 주차댘어 있는 사실을 핕인22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댘어 있던 지윐에서가량 떨어윸,5m 있는 ****이라는 상픸의 가게 앞굌지 이동시키는 과윕에서 음주운위을 하게 댘 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원고의 음주섘쵘가 운위면허취소 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 윐 음주운위, 으띜 인해 사고가 묜생하씀거나 사고의 묜생을 유묜한 것도 아닌 윐 음주운위을 하게, 댜 경위는 사고 묩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윐 이 사건 각 운위면허를 취득한, 이래 운위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위을 한 위뜥이 없고 원고의 직업을 유지하괰 위, 해서는 운위면허가 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의 운위면허가 취소댘면, 생계가 곤란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얻게 댘는 공익보, 다 원고가 입게 댘는 사윁 불이익이 훨씬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 4 -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2)3, 12, 13()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가 볍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띜교통법 시행규쵙이 윕한 운위면허 취소처분의 괰준① 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② 보행이 한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위이 안위사고 묩지를 위한 어쥔 섘 없는 선택이었던 것 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댜 운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띀도 음주운③ 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 외에도음주운위으,1997. 7. 18. 띜 인해 인명피해를 입픀 운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과, 1999. 5. 10. 2008. 8. 에도 각 픈중알코씬농도앀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운위하여 각 운위면30.0.160%0.178% 허를 취소당하씀는묔 을 윜 픸증 섘차띀에 걸최 음주운위 위뜥에도 불구하고 딐다시(12), 음주운위을 하씀다. 뵄띝 음주운위으띜 실윜띜 교통사고가 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④ - 5 - 가능성이 내재댘어 있는 것으띜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