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봉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 1 - 사건누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10 41538 원고 피항소인,**** (OOOOOO-OOOOOOO) **** 동호OOO OOOO O-OOO OOO OOO 피고 항소인,서울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백항선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선고구단판결2010. 10. 27.2010 13732 변 론 종 결2011. 5. 18. 판 결 선 고2011. 6. 8.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2010. 4. 8., 2010. 5. 15.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제 심 판결 인용 부분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1.2.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쪽 째 줄부터 아래에서 째 줄 까지는 제 심 판결 이유와 같.(2 26)’1 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82 ,420. 관계 법령2.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3. 가 인정사실. 원고는경 ****에서2010. 4. 5. 20:50OOO OOOO O-OOOO①▒ 호 봉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OOOOOOOOOO 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당시 원고는 얼굴이 붉고 입가에 거품이 있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이 ****로 원고를 연행OOO OOOO OOO-OOOOO② 하여 같은 날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로 측정되었다22:180.116%.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친구와 모임 에서,‘’③ - 3 -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집 근처 골목길에 주차를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OOO 구동소재 농산에서경까지 고량주 잔을 마셨는OOOO OOO-OOO2010. 4. 5. 20:403 데 이동 주차를 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기던 중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가게 일을 마치고 집 앞 골목길에 주차를 한 후,④ 집에서 오후 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반주로들이 고량주 병 잔 을 마시던 중82001 (3 )㎖ 이동 주차를 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한 것이며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 한 적이 없으나 술에 취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3 6,～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개인 체질 섭취된1), 음식 및 술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분 사이에 최고30 90～ 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평균씩 감소한다 한편 위0.008-0.03%(0.015%). 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간 경과로 알콜이 분해 소멸되는데 따른 혈중알. 콜농도 감소분만을 산정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대입하여 보면 원고가 음주를2), 마친경으로부터 분이 지난경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달하게 되고 그20:409010:10, 때로부터 하강이 시작된지 불과 분밖에 지나지 않은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810:18 는 최고치와 거의 동일할 것이므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경 당시 혈중알0.116%,20:50 콜농도는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0.116%. - 4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3)(2010. 12. 31.184 것 이하 구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은 별표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911[28] ‘. 기준 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 으로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93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처분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이상에서.,0.1%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혈중알콜농도이상미만에서 운전한,0.05%0.1% 때에는 벌점 점을 부여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0.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 혈중알콜농도가라는 전제하에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0.116% 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 효력정지 등 사무처리 를 하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선(2004. 12. 23. 고두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2003 3017)., 이 적법한지 여부는 처분기준 준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규, 정 및 취지 원고가 처한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로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이 피고에게 부여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 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음주 및 운전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① 기 어렵다 원고가 상승기에 속하는 시점에 운전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 - 5 - 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원고가 한 진술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대입한 결과 이다. 통상 음주 후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나 그 상승30 90②～ 정도는 알려진 바 없고 음주와 음주운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하며 대부분,, 음주시간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 후 분 내라고 하여 그것도,90( 처음 술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아니고 술 마시기를 종료한 시간부터 계산한 것일 것이 다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는 알 수 없다고 판정하기보다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부당하다고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 자가 원고를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점 실제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를 관찰하였더3, 니 얼굴이 붉고 입가에 거품이 있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때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 소 기준인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0.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후인혈중알콜농도술에 취한 상태에2010. 6. 1.0.07%③ 서 또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막중한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드물지④ 아니한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음주 운전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 결론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 심 판결. 1. 1 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6 - 재판장판사김문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동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석종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7. 23. 10382)▣ 제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44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26 1①「」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호., 45 , 47 , 93 1 1 내지 제 호 및 제 조에서 같다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4 150).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퍼센10.05④ 트 이상으로 한다.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1.다만 제 호 제 호 제, 2 3 ,ᆞ 호 내지 제 호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68 (), 11 , 13 , 15 , 16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7.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1. 44 1 지방경찰청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1② 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 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12. 31.184)▣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91 ()ᆞ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다97 128 . - 8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91 1 ) 일반기준1.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2).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점 이상이 된 때부터140.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점을 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1 1. 취소처분 개별기준2.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 조93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퍼센트(0.1○ 이상 에서 운전한 때) 정지처분 개별기준3.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2.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퍼센트 미만(0.050.1) 제 조 제 항4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