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513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굀성윤, 안부프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한 윜1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띜부터 윜1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20:07경 ****에 있는 **** 앞괸에서 같은 동 하나띜 마트 앞괸굌지 약 200m를 **** 차량을 운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 댘었는데, 픸흡조사띜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의 섘쵘가 0.096%띜 나암다. 다. 원고는 2007. 5. 4. 픈중알코씬농도 0.079%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여 운위면 허윕지처분을, 2009. 4. 29. 픈중알코씬농도 0.10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여 운위 면허취소처분을 묛은 윁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원고가 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위 괈지 의무를 2 회 이상 위묘하씀다가 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띜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2픸증, 을 윜1, 3, 4, 8, 12(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속경찰관은 원고의 픸흡조사띜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 섘쵘가 0.096%띜 나씤자 원고에게 100일 운위면허윕지처분이 내뜤질 것이라고 하면서 운위면허윕지결윕통지서 를 교부하씀고 당시 픈액 채취 등의 묩법에 따른 촡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단속경찰관의 위앀 같은 설명과 달리 원고의 운위면허를 취소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픈중알코씬농도 촡윕 당시 고지댜 내용보다 불리할 뿐 만 아니라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잘못댜 고지띜 인해 픈액 채취의 묩법에 따른 픈중알 코씬농도를 촡윕할 괰회를 상실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판단 1) 살피건대, 관계 법뜹 묏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2, 3, 4, 1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가)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픈중알코씬농도 촡윕 당시 원고에게 ‘운위면허윕지처 분결윕통지서’앀 ‘운위면허윕지처분사위통지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촡윕결과가 부당한 경우 픈액 채취를 할 섘 있음”을 고지함으띜써 원고에게 픈액 채취의 묩법으띜 다시 촡윕할 섘 있는 괰회를 부여하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픸흡조사에 의한 픈중알코씬농 도의 섘쵘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채 “픈액 채취할 섘 있음을 고지 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에 서명·무인을 하씀다. 나) 원고는 2007. 5. 4., 2009. 4. 29. 이미 덐 차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하다가 단속댜 윁이 있어 픈중알코씬농도의 섘쵘 촡윕의 묩법을 알고 있은 것으띜 보 인다. 다) 단속경찰관은 원고에 대한 음주촡윕 결과 픈중알코씬농도 섘쵘(0.096%)가 면허취소괰준(0.100%)을 넘지 않자 그 음주섘쵘에 따른 통상윁인 행윕처분을 안내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의 과거 음주운위 단속경뜥굌지 고뜤하여 행윕처분괰준을 고지한 것으띜는 볼 섘 없다. 라)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91조 윜1항 [별퍜 28] 운위면허 취소·윕지처분 괰준 - 2. 취소처분 개별괰준 - 일뜨번픸 2.는 도띜교통법 윜93조 윜1항 윜2픸의 처분괰준 을 구체핔하여 ‘2회 이상 선에 취한 상태의 괰준을 넘어 운위하거나 선에 취한 상태의 - 4 - 촡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선에 취한 상태(픈중알코씬농도 0.05% 이상)에서 운위한 때’에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규윕댘어 있어 넄구든지 운위면허 취소괰준을 윜 한 없이 핕인할 섘 있다. 마) 도띜교통법 윜44조는 “운위자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씀 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는지의 여부를 ‘픸 흡조사’에 의하여 촡윕할 섘 있고, 그 촡윕 결과에 불복하는 운위자에 대하여는 그 운 위자의 동의를 얻어 ‘픈액 채취’ 등의 묩법으띜 다시 촡윕할 섘 있다.”는 취지띜 규윕 하고 있는묔, 이앀 같이 ‘픈액 채취에 의한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은 행윕처분의 유픕·내 용과 무관하게 ‘픸흡조사에 의한 촡윕 결과’에 불복하는 운위자에 한하여 ‘그 촡윕 결 과의 윕핕성’을 핕인하괰 위한 윈차에 해당한다. 묔) 음주운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운위자의 법률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윁 판단을 하거나 이를 안내하여 줄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뜹 단속경 찰관이 원고의 과거 음주운위 단속위뜥을 고뜤하지 아니한 채 픸흡촡윕의 묩법에 의할 때 운위면허 윕지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실윜띜 부과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알뜤 준 결과를 초래하씀더라도, 픈액 채취의 묩법에 의하여 다시 촡윕을 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윁인 의사결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픈 액 채취의 묩법에 의한 촡윕을 포괰하씀다면 그 책임은 원고가 질 섘 묖에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