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1398 원고 피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3. 8. 1..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으나픈중1987. 2. 8. 1, 2001. 8. 4. 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을 운위하고픈중알코씬농도0.064%, 2001. 8. 6. 의 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을 운위하여벌윐 초과를 이유띜 위 자동0.061%, 2001. 9. 13. 차운위면허가 취소댘었다 이후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다시.2002. 8. 8. 1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앞 도띜에서 자신의 차량픸 을 운위2013. 7. 15. 21:09000(0000 )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댘어 음주촡윕을 한 결과 원고가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0.05% 취한 상태에서 운위한 사실이 윁묜댘었다. 다. 이에 피고는원고가 위앀 같이 음주운위행위를 함으띜써 회 이상 음2013. 8. 1.3 주운위을 하씀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위 자동차운위면허를9312 자띜 취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013. 7. 1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1,114(【】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핔물자동차를 운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경윜윁으띜 어뜤운 가, 운데 다른 생계섘단이 없어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 뜵게 댘는 윐 운위면허를 취득한 후년 경미한 윑촉사고 이외에 어떠한 교통사고,2000 도 야괰한 묔 없는 윐 과거 음주운위으띜 단속을 당하씀을 때는년 위이고 음주섘,12 쵘도 모덐 허용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 3 -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회 이상 음주운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93122 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사유에 해당댜 경우에는 관할 지묩경찰청장은 그 운위면허를 묘드시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미 회 이상 음주,2 운위으띜 윁묜댘어 운위면허를 취소당한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운 위면허윕지 사유에 해당하씀음을 사유띜 하는 이 사건 운위면허 취소처분은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4 - 도로교통법■ 제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44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건설(26 1①「」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45 , 47 , 93 1 14 호까지 및 제 조의 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148 2).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8.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 후단을 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여2. 44 1221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