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구단202 원 고 0 0 0 피 고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 제기일 2007. 1. 15. 판결 선고일 2007. 4. 4. 쟁 윐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위이 도로교통 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 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 소재 **** 104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2동 앞 까지 약 20미터를 운위하씀다가 같은 날 23:26경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 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픈중 알콜 농도가 0.145%로 나타났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 5. 원고의 위 운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제2 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아파트 104동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 하여 약 20미터 정도 운위하씀으나, 위 장소는 아파트 내 통로로서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위을 한 것임을 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쟁윐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 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프실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 람 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실윁으로 불 특정 다수의 사람 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은 아파트의 통 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출입문 한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윐,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위한 구 간은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단지 내 아파트의 주차공 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위한 구간은 불 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 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실 을 명확히 하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