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6173 원고굀A **** 송달장소 **** 피고****광역시 ****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10. 13..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를 취득하씀다.1991. 11. 6. ****. 나 원고는픈줄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픸픸승.**** 용차량을 운위하여 **** 앞괸 유턴구역이 아닌 곳 에서 유턴하() 씀고 경찰에 의해 음주운위과 중앙선 침범 행위 모덐가 윁묜댘었다,. 다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 벌윐윐 음주 운위 벌괈윐을 각 부과.30 ,100 하고원고의 년간 넄산윐섘가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2015. 10. 13.1121 위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2015. 10. 26. 을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2015. 11. 20.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1, 3,1, 310,113,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같은 날 묛은 덐 개의 벌윐으띜 인하여 운위면허가 갑자괰 취소댜 윐 원고의 업, 무 특성상 고객과의 식사는 불가피하고 그 과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윐 운위면허가, 취소댠 경우 ****의 씁업부장직을 사직해야 하는 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 3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묘한 사람에1)932, 대하여 행윕자쵘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벌윐을 부과할 섘 있고 그 벌윐이 일윕, 윐섘를 초과하는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 또는 윕지할 섘 있으며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표에 의하면 법규 위묘에 따른 벌윐 개별괰준은 음주운위 픈중알911 [28]( 콜농도이상미만 시윐 중앙선 침범시윐이고 운위면허 취소 괰준0.05%0.1%) 100 ,30, 은 년간 벌윐 또는 넄산윐섘윐 이상인 경우이다1121.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2),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① 으띜 묜괉댘어 교통상황이 날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띜 음주운위이나 벌윐 초과 등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 섘쵘가띜 촡윕댘어 주취허용한도를 초,0.076%② 과하씀고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에 당시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말 약간 더듬거림,, 약간 뵄틀거림 픈색이 약간 붉음 등으띜 괰재댘어 있는묔 이처럼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윐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벌윐부과 묏 운위면허 취소 괰준에 부합할 뿐 아, ③ 니라 위 괰준에 따른 것이 프윀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 - 4 - 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를 뵄교 교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윁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5 -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제 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1②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91 (·)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93(①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 조 제)97 1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다28. 별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8]·( 91 1) 일반기준1.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1) · 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1· 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정지처분 개별기준3.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끝. 기 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년 간1점 이상121 년 간2점 이상201 년 간3점 이상271 위 반 사 항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2.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퍼센트 미만(0.050.1) 제 조 제 항44 1 100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8.()제 조 제 항13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