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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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1378·광주지방법원·2007-12-06·1심
버스 운전 중 술 취한 행인이 버스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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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537·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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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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