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행정 사건(202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3월 1일 밤 9시 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구간 운전했다.
- 이 음주운전 단속을 근거로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는 2023년 3월 20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2023년 4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2023년 5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23구단10537)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28일 변론을 마친 뒤 2023년 7월 19일 판결을 선고했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하자 피고(경찰청장)가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고 원고가 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등 참조).
-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속도·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자전거에 가깝고, 사고가 나더라도 타인의 생명·신체·재물에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봤다.
- 도로교통법이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되었지만, 그 형사처벌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벼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 원고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납품 업무가 주된 일이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될 수 있지만, 법원은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낮고 생계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그 위험성과 당사자의 생업 영향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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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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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버스기사 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2023-06-22
해석·평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해 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정지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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