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10537대구지방법원 1심2023-07-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행정 사건(202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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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3월 1일 밤 9시 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구간 운전했다.
  • 이 음주운전 단속을 근거로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는 2023년 3월 20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2023년 4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2023년 5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23구단10537)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28일 변론을 마친 뒤 2023년 7월 19일 판결을 선고했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하자 피고(경찰청장)가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고 원고가 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등 참조).
  •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속도·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자전거에 가깝고, 사고가 나더라도 타인의 생명·신체·재물에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봤다.
  • 도로교통법이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되었지만, 그 형사처벌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벼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 원고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납품 업무가 주된 일이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될 수 있지만, 법원은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낮고 생계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그 위험성과 당사자의 생업 영향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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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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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05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3. 6. 28. 판 결 선 고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 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1. 21:55경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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