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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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776·청주지방법원·2007-07-18·1심
술을 마신 뒤 약 15분 만에 승용차를 운전해 1km가량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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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73·울산지방법원·2016-06-02·1심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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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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