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약 15분 만에 승용차를 운전해 1km가량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 1 - 「운위을 할 당시의 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 ❑ 사건의 개요 ○ 사건 : 2007구합776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 **** ○ 피고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 선고일자 : 2007. 7. 18. ○ 쟁윐 : 음주 후 픈중알콜농도의 변화와 운위을 할 당시의 픈중알콜농도가 취소기 준치를 초과하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운위시각과 호흡측정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6. 9. 24. 제1종 보통 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10. 27. 01:46경 ****에 **** 앞 노상을 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량을 운위하씀다는 이 유로, 2006. 11. 3. 원고의 위 각 운위면허를 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2006. 10. 27. 00:50경까지 **** 소재 ****에서 친구 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처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괉히 같은 리에 있는 집으 로 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위하여 1㎞ 가량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05경 같은 읍 ○ ○리 ****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윁발되었는데, 같은 날 01:46 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11%로 나왔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된 음식류,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 2 - 있으나, 일반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동안은 윐차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뜀다 가 이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상승기 동안은 픈중알콜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 다.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위을 한 시각과 호흡측정을 받은 시각은 각 원고의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15분과 약 56분이 경과한 무렵으로서 모두 원고의 픈중알콜농도가 상 승기에 있는 시간대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가 운위을 한 2007. 10. 27. 01:05경에도 그 픈중알콜농도가 위 측정수치인 0.111%씀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 고가 음주운위한 시각으로부터 약 41분이 경과한 시윐에서 측정한 원고의 픈중알콜농 도가 운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인 0.10%를 불과 0.011%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음주운위을 한 시각이 2007. 10. 27. 01:46경이고 당시 원고의 픈중 알콜농도가 0.111%씀음을 그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릇된 사실을 위제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참고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93 조 ( 운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위면허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위을 한 때 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위괈지 ) - 3 - ① 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위이 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픈중알콜농도가 0.05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 조 ( 운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 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별표 28] 운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 제 91 조 제 1 항 관련 ) 2. 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번호 위반사항 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한 때 제93조 술에 만취된 상태(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에서 운위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