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됨

• 2022년 5월 24일 밤,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 이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2022년 7월 4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9월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10월 11일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문제나 측정의 오류가 없고, 처분 기준도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혈액채취와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강압수사나 고지 누락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
• 음주측정기는 품질검사를 받았고, 운전 후 약 5분 만에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0.117%로 나타난 점이 신뢰할 만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며, 원고의 수치가 이를 초과했다.
• 원고가 전동킥보드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측정 모두 적법하며 처분 기준도 합리적이라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