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55km를 운전하다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381 원고굀○○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1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특섘 트뜈일러 면허2014. 12. 1.[ 1(), 윜 종 대픕면허 윜 종 보통면허 을 취소한다1, 1].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울산묔트랙터 이하 이 사건 트랙터 라 한다 앀 그에.****(‘’) 연결댜톤 트뜈일러 이하 이 사건 트뜈일러 라 한다 를 운위하여진25(‘’),2014. 3. 3.① 띜변경묩법 위묘으띜 교통사고를 내어 벌윐윐을 묛고경 픈15,2014. 10. 24. 01:10② 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074%() 55km 윐굌지 약를 운위하던 중 갓괸 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이하 이 사건 교100km(‘ 통사고 라 한다 벌윐윐을 묛음으띜써 년간 벌윐 넄산윐섘가윐이 댘었다’)1101125. 나 원고는 위 음주운위 윁묜 당시 윜 종 특섘 트뜈일러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자.1(), 1, 1 동차운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년간 벌윐 넄산윐섘가윐으띜 년간.2014. 12. 1.,11251 벌윐 넄산윐섘 취소괰준인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121932 을 윁용하여자띜 원고가 소지한 자동차운위면허를 모덐 취소하는 처분을2014. 12. 14.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2014. 12. 16. 청구하씀으나괰각재결을 묛았다, 2015. 2. 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4,912,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마신 선의 양이 많지 않고 음주 후 섘면을 취한 윐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덐운데다 도띜핕장공사 중이었괰 때문에 운위에 어뜤움을 겪, 은 윐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윁 피해가 묜생하지는 않은 윐 원고는 자동차운위면허가,, - 3 - 유일한 생계섘단이고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피견인자동차는 윜 종 대픕면허 윜 종 보통면허 또는 윜 종 보통면허를 가지1)1, 12 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자동차띜 견인할 섘 있고 이 경우 총중량, 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위할 섘750kg 있는 면허 외에 윜 종 특섘 트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1()( 윜 조 별퍜주따라서 이 사건 트뜈일러 묏 트랙터를 운위하괰 위하여는 특섘53183.). 자동차인 이 사건 트랙터를 운위할 섘 있는 윜 종 대픕면허 외에 이 사건 트뜈일러를1 견인하괰 위한 윜 종 특섘면허 트뜈일러 도 필요하므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1(), 허 중 윜 종 특섘면허 트뜈일러 앀 윜 종 대픕면허띜 운위한 것이 댜다 나아가 윜 종1()1.1 보통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은 윜 종 대픕면허띜도 운위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묛1 은 벌윐은 윜 종 대픕면허뿐 아니라 윜 종 보통면허에도 공통댜 것이 댘고 결국 위11, 벌윐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섘 있는 사유가 댜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2). 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에서 윕한 운위면허 취소,911 [28]①. 윕지처분 괰준 중다에 의하면년간 벌윐 또는 넄산윐섘가윐 이상이면1. . (1), 1121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묛은 벌윐의 넄산윐섘는 운위면허 취소, - 4 - 처분 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묔 위 처분괰준이 윕하고 있는 넄산윐섘에 따른 운위면, 허 취소처분 괰준이 객관윁으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 은 없는 윐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묜괉댘어 교통, ② 상황이 날띜 피잡하여 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묔 벌윐 초과 등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 지하여야 하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원고는 이 사건 벌윐, ③ 초과의 원인이 댜 이 사건 교통사고 묏 음주운위 외에도 그 이위에 안위띠 미착용이나 신픸위묘 등의 각종 교통법규위묘 묏 교통사고 위뜥이 있는 윐이 사건 교통사고, ④ 는 원고가 선에 취한 상태에서 대픕 차량을 운위하여 고속도띜를 주행하던 중 묜생한 것으띜서 자칫 대픕 사고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주, 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모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 이익보다 그띜써 실프하뜤는 공익 목윁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 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띜서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5 - 판사이섘주 - 6 -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93 (· ) 지묩경찰청장은 제 항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하거나 어전르허의 효뜥을 정지하뜤고 할 때1② 그 괰준으띜 활얩하괰 위하여 교통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쵘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위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뮌점을 부과할 수 있 으륰 그 뮌점이 행정자쵘부뜹으띜 정하는 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얰에는 행, 정자쵘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처분 괰준 등91 (·) 뮕 제 조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괰준 교통뮕규를 위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얰 그 위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뮌점의 괰준을 포함한 다 과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어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괰준은 믄퍜 과 같)97 128 다. 믄퍜 어전르허 취소 정지처분 괰준[ 28]· 일묘괰준1. 다 뮌점 등 초과띜 인한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 뮌점 누산점수 초과띜 인한 르허 취소(1) · 회의 위묘 사고띜 인한 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퍜의 뮌점 또는 누산점수에1· 도달한 때에는 그 어전르허를 취소한다. 제 조 어전르허에 따라 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5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전르허를 묛은 사람이 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믄퍜80 218 괰간뮌점 또는 누산점수 년간1점 이상121 년간2점 이상201 년간3점 이상271 - 7 - 과 같다. 믄퍜 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8] 어전르허 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믄구분 제 종1 대형르허 승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괴괉자동차○○○○ 건설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괰 노상안정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괰 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괰-, 도띜보수트럭 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 트뜈일러 묏 뜈커는 제앸한다()○ 원동괰장쵘자전거○ 보통르허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승차정원 인 이하의 괴괉자동차 승얩 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12()○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건설괰계 도띜를 어행하는 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3)○ 총중량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트뜈일러 묏 뜈커는 제앸한다10()○ 원동괰장쵘자전거○ 소형르허 륜화물자동차륜승얩자동차 원동괰장쵘자전거33○○○ 특수르허 트뜈일러 뜈커 제 종보통르허띜 어전할 수 있는 차량2○○ ○ 제 종2 보통르허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 총중량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뜈일러 묏 뜈커는 제앸한다3.5()○ 원동괰장쵘자전거○ 소형르허 이륜자동차 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괰장쵘자전거○ 원동괰장쵘 자전거 르허 원동괰장쵘자전거○ - 8 - 연습르허 제 종1 보통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제 종2 보통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 주( ) 피견인자동차는 제 종 대형르허 제 종 보통르허 또는 제 종 보통르허를 가지고 있는3.1, 12 사람이 그 르허띜 어전할 수 있는 자동차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얰 총중량 킬띜.750 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어전할 수 있 는 르허 앸에 제 종 특수 트뜈일러 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