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격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216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묰상프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7. 15.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2008. 7. 22.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5. 6. 26. 01:000.100% **** ****에 있는 장프돼지국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동덕프대아 파트 뒤편 도띜굌지 원고 소유의픸 **** 차량을 운위하다가 중앙선에 설쵘댜 중000 앙분리대 충격흡섘대를 충격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원고의 윜 종 보통 자동차.2015. 7. 15.1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다.2015. 8. 1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1, 312, 15( 은 이를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운위괰사띜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윐 씤랜 괰간 교통법규를 준섘하며, 운위해씨 윐 원고는 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운위하씀괰 때문에 위 운위, 당시 취괰를 거의 느끼지 못하씀던 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댘지 않는다면 퇴사하여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뜤는 공익보다 침해댘는 사익이 훨씬, 중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 3 -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2),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섘 없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911 , [28] ‘①.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선에 만취한 상태 픈중알코씬농도퍼센트’ 2.2“(0.1 이상 에서 운위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한다. 원고가 음주운위을 할 섘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②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음주운위 이외에도 음주운위을 이유띜경 묏2003. 9.2004. 10.③ - 4 - 경 각 자동차운위면허 윕지처분을에는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당시, 2007. 12. 28.( 픈중알코씬농도을 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중앙0.211%), 선에 설쵘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괰도 하씀다. 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④ 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윁법한 처분이라고3)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