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665울산지방법원 1심2019-04-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OO지역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65 행정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24일 새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장소는 OO지역의 아파트 앞 도로였습니다.
  • 경찰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이유로 2018년 7월 6일 피고인A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피고인A는 면허 취소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8년 9월 1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면허가 업무에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와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의 정도와 업무상 면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가 지나친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취소처분이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적용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피고인A의 수치는 0.125%였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공익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이용 내역에서 사건 당일 대리운전 이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진술만으로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운전이 불가피했다거나 위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면허 취소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에 비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리운전 이용이나 운전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로 인한 불편보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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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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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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