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필복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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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패3(100%)
2018구합7222·울산지방법원·2019-10-17·항공·선박 안전
항만시설 사용 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잘못된 요율 적용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초과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9구합5452·울산지방법원·2019-09-05·건축·주택법위반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가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178·울산지방법원·2019-05-30·기타 형사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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