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가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함

•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인 원고는 2018년 8월, 건물 신축공사 부지조성을 위해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 관할 군수는 2018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군수는 2018년 10월, 대상 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가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되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 시에는 재활용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폐기물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부족했고, 군수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군수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처럼 신고 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할 때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야 합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