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지역 안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고, 처음 계획보다 높이를 낮춰 재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제1행정부 2021누10039 행정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생포왜성은 1997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됐고, 원고 소유 토지는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포함됐다.
- 피고는 2019년 7월 11일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해 고시했으며, 1구역의 건축행위는 개별 심의를 받도록 했다.
- 원고는 2019년 11월 단독주택 신축 허가를 처음 신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부결했고 피고도 불허했다.
- 원고는 주택 높이를 낮춰 2020년 1월 3일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계획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기와지붕을 얹은 1층 주택이었다.
- 문화재위원회는 2020년 1월 17일 다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부결했고, 피고는 1월 20일 관련 조례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 원고는 처분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주택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주변에도 건물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문화재 보존지역 안에 단독주택을 지으려 했고, 피고는 문화재 경관과 보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렸는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허가를 거부한 판단이 지나친지 등이었다. 법원은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서에는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와 적용 조례가 적혀 있었다. 원고가 앞서 받은 불허 사유를 알고 주택 계획을 바꿔 다시 신청한 점 등을 보면, 처분 이유를 파악하고 다툴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신청한 땅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성벽과 약 20미터 거리에 있었고, 문화재에서 주변이 잘 보일 수 있어 새 주택이 전체 경관과 조화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주택이 완공된 뒤의 모습뿐 아니라 공사 과정도 고려했다. 약 7개월 동안 차량이 드나들며 생기는 진동·오수·소음이 가까운 성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서생포왜성은 일본식 성곽의 특징을 보여주며 조선 수군의 진성으로 오랫동안 사용됐고, 관련 유적도 있어 역사적 가치와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다.
- 주변에 이미 주택이나 창고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 건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존 건물은 보존지역 관리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허가가 이어지면 주변 개발이 더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땅을 취득한 때에는 이미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문화재와 가까운 곳에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경관뿐 아니라 공사로 인한 성벽 훼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처분 이유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문화재 보존의 공익도 크다고 판단해,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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