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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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19755·서울행정법원·2010-03-17·1심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유물 부재를 이유로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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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039·울산지방법원·2022-01-12·2심
문화재 보존지역 안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고, 처음 계획보다 높이를 낮춰 재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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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00965·대전지방법원·2017-01-19·1심
공장 운영자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를 위해 자신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인정고시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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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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