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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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10454·대전고등법원·2017-11-02·2심
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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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039·울산지방법원·2022-01-12·2심
문화재 보존지역 안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고, 처음 계획보다 높이를 낮춰 재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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