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회사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함.

• 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회사 자금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은 회사가 명의신탁으로 토지를 취득했음에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 회사는 이미 배우자 명의로 세금을 냈으므로 이중과세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또한 일부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률 안내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회사가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수탁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회사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자인 회사에 납세의무가 있다.
•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배우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회사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는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취득자인 회사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자신의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과세관청의 안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