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 아내가 사망하자, 원고가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 원고의 아내(약사)가 2008년 6월에 OO지역의 한 점포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같은 건물에 병원이 들어섰고, 원고와 아내는 함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 2012년 9월 아내가 사망하자, 원고는 같은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관할 시장은 이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2012년 12월 13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중 피고(시장)는 처분사유로 같은 항 제3호(의료기관 시설 분할·변경·개수)도 추가했습니다.

원고가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시장이 약사법상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약국이 병원과 내력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으며 병원보다 먼저 개설된 점 등을 고려하여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막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
• 이 사건 약국은 건물 1층에 있으며, 대로변과 인도 쪽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병원과는 내력벽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 병원의 출입문이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병원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 약국은 병원이 들어서기 전인 2008년 6월에 이미 개설되었으므로, 병원의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한 경우가 아닙니다.
• 따라서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거나, 병원 시설을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반려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약국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독립된 공간이고 병원보다 먼저 개설되었다면, 약사법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고려하되, 실제 공간적 독립성과 개설 시점을 중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