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건물 2층 이상 의료기관의 구○○라는 이유로 반려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누4611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대구광역시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244 판결 변 론 종 결2014. 8. 29. 판 결 선 고2014. 10.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13. 8. 5. 피고에게 **** 외 1필지 지 상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합계 5,214.0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6.05㎡에 ‘****’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 였다. 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 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약사법 제 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남쪽 부분에 있고, 폭 30m의 남쪽 전면 도 로와 접해 있으며, 남쪽 도로에 접해 있는 출입구가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하는 유일 한 통로인 점, 의료기관(****)이 입점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 3 - 이 사건 건물 북동쪽 전면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실내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이 사건 약국을 의료기관(B병 원)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약 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하 1층이 기계실, 전기실, EV홀 등 244.83㎡, 1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585.49㎡,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6.62㎡,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8.51㎡, 2층이 의료시설(병원) 743.04㎡, 3층이 의료시설(병원) 773.56㎡, 4, 5, 6층이 각 의료시 설(병원) 764.26㎡, 7층이 의료시설(병원) 409.24㎡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7층에는 현재 ****이 개원하여 영업 중이다. 채D1, 류D2, 장D3, 박D4, 박D5는 2012. 12.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7층을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월용역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12. 31. 피고로부터 의료기관(명칭 : ****, 진료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 - 4 - 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77실 289병상 규모 의 ****을 운영하고 있다. ****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5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가 1명 있는데, 주로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불안, 우울, 치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4층~6층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의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원내처방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 3) 한편, 조E1, 허E2, 도E3은 2013. 2. 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 약 422㎡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400만 원 및 월관리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 차기간 2013.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3. 4. 30. 피고에게 의료기관(명칭 : E4종합내과의원, 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개설신고를 마치고 현재 E4종합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4) 원고는 2013. 7. 3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6.05㎡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한 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할 예정이었다. 5) 이 사건 건물의 남쪽은 폭 30m의 왕복 6차선 도로, 북동쪽은 폭 20m의 왕복 4 차선 도로, 북서쪽은 폭 4m의 소로와 각 연접해 있는데, 북서쪽 길과 연접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6) 이 사건 건물 1층의 북동쪽 전면 부분에는 ****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2층 계 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남쪽 부분에는 이 사건 약국, E4종합내과의원, 편의점 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는 상태이다. - 5 - 7) 이 사건 건물 남쪽 1층에는 도로에 연접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E4종합내과의 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이 각 위치해 있다. 8) 이 사건 건물 남쪽 외벽 좌측 상단 및 중앙 입구 2층 높이부분과 북동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각각 ****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남쪽 외벽 좌측 하단 및 중앙 입구 1층 높이부분과 동쪽 모서리 벽면 2층 높이부분, 주차타워 상단에 각각 E4종합내과의원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 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김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개 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약 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 - 6 - 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31,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나 ****이 사용하는 것은 그 전체가 아니라 2층부터 7층까지이고, 1층에는 E4종합내과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 국, 커피전문점 등 다른 점포가 있다. ②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 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 출입용 부대시설 로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 요가 없어 위 시설을 ****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국을 통해 **** 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한다. ③ 이 사건 건물 외벽이나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의 간판 외에 E4종합내 과의원의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 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에 고용된 약사를 통하여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 7 -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 다.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이 사건 약국의 상호가 ‘****’으로 ‘****’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이 사건 건물 1층에 E4종합내과의 원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약국은 ****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 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⑥ 또한, 이 사건 약국과 ****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의 운영 실태를 더하여 보면, ****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이 이 사건 약국 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⑦ 이 사건 약국 및 ****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 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산하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일 경 우에도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사공영진 판사채 정 선 판사박 정 대 - 9 - 도면 - 10 - 관계 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 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