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정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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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원고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4누5973·대구고등법원·2015-02-13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후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시효 문제로 지급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918·대구고등법원·2015-01-09·기타 형사
회생절차 개시 전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됨
결과 미상
2014누237·대구고등법원·2014-11-21
재건축조합이 받은 관리처분계획 일부 내용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노83·대구고등법원·2013-06-19·강간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함
실형
5년 (실형)
2012노776·대구고등법원·2013-05-29·강제추행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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