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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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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565·청주지방법원·2012-11-08·1심
지방공무원이 직원 회식에서 여성 작가와 피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과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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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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