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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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3구합551·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
과장이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직접 부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제출했으며, 업무분장 과정에서 부하의 업무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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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409·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
학교회계 자금 48,927,580원을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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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65·청주지방법원·2012-11-08·1심
지방공무원이 직원 회식에서 여성 작가와 피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과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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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47·울산지방법원·2014-09-18·1심
전처와 아파트 경매·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성·모욕적 언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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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2121·인천지방법원·2015-01-08·1심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 봉투를 받아 보관하다가 약 7개월 뒤에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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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889·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
만취 상태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며 경찰관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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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8211·의정부지방법원·2015-05-26·1심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서 4년 넘게 13회에 걸쳐 과태료 납부금 약 195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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