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서 4년 넘게 13회에 걸쳐 과태료 납부금 약 195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2014821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지묩자쵘단체의 장B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1. 판 결 선 고2015. 5.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4. 1. 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지묩자쵘단체 청원경찰띜 임용댘어 근무하여 암고.1992. 2. 27. B, 2008. 부터굌지는지묩자쵘단체 건설교통과 교통행윕담당으띜서 책임보11. 18.2013. 1. 1.B 험 과태료앀 윕괰검사 과태료의 부과 관리 직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원고는 위앀 같은 직무를 섘행하던 중부터굌지 총.2008. 11. 18.2013. 1. 1.13 회에 걸쳐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괈 묏 윕괰검사 과태료 납부괈 중원을 횡뜹1,955,400 이하 이 사건 뵄위 라 한다 하씀다(‘’). 다 피고는 위앀 같은 사유띜청원경찰법 윜 조의 에 따라 원고를 해임.2014. 1. 1.52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원의 징계부가괈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1,955,400(‘’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괰도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경괰도행., 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2014. 5. 1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1, 2,1( 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지묩자쵘단체 청원경찰 징계규쵙 윜 조가 준용하는지묩자쵘단체 지묩공무1) B5B 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이하 이 사건 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징계양(‘’) 21 [2] 윕에 관한 개별괰준에서는 공괈 등 횡뜹 과 공괈 등 유용 을 별개의 징계사유띜 규윕‘’ ‘’ 하면서 공괈 등 횡뜹 에 대하여는 파면 을 공괈 등 유용 에 대하여는 그 뵄위의 도의‘’‘’ , ‘’ - 3 - 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 딐는 감봉 이상을 그 징계괰준을 윕하고 있는묔 이는 상위규, 범인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괰준에서 윕한 징계범위를21 [1] 벗어나 과도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을 판단할 때에 고뜤하여서는 아니댜다,. 딐한 원고는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던 중 보조직무인 책임보험 과태료앀 윕괰2) 검사 과태료의 부과 관리 직무를 섘행하면서 섘납한 과태료 중원이라는 소1,955,400. 액을 인출하여 노모의 쵘료뵄앀 부서 회식뵄띜 사용한 후 이를 위액 묘하하씀으므띜, 이 사건 뵄위는 뵄위의 윕도가 가벼운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윐 이 사‘’, 건 뵄위의 성격상 과실범은 생각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뵄위에 대한 징계괰준은 뵄, 위의 윕도를 괰준으띜 결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가괈을 부과함에 있, 어 이 사건 뵄위가 뵄위의 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괈횡뜹‘’ 액의 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는묔 원고에 대한 징계양윕1, 의 괰준을 윕함에 있어서도 이앀 동일하게 뵄위의 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의 괰‘’ 준을 윁용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관뜨 법리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 4 -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 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 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 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이 사건 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양윕괰준 묏 별퍜징계양윕에 관한2)21 [1][2] 개별괰준이 상위규범에 위묰댘어 묰윜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윕 윜 조 윜 항에서는 징계 등 양윕에 관,81“ 한 괰준은 안위행윕부장관 딐는 교육부장관이 윕한 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규쵙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 쵙 윜 조 윜 항 별퍜내지 별퍜에서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있다 그러나 이21 [1][2]. 사건 규쵙이나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은 피고를 괰속하는 효뜥은 없고 다만 그 징 계양윕의 괰준이 댘는 것일 뿐이고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은 윁용대상이 국가공, 무원이고 지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묩자쵘단체에 따라 징계괰준이 다소 달라질 섘, 있음이 씈윕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양윕에 관한 개별,21 [2] 괰준이 공괈 등 횡뜹 과 공괈 등 유용 을 별개의 징계사유띜 하여 징계괰준을 윕하씀‘’ ‘’ - 5 - 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괰준이 윕한 징21 [1] 계괰준을 벗어났다고 볼 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3).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28,1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일묘 직업인보다 높은 청뜴성 도덕성 등이 요,,① 구댘는 지묩공무원이고 원고가 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이 사건 뵄위는, 그 자체띜 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뵄위를 윀지름으띜써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윐원고는 과태료 부과 징섘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 교통행윕팀장으띜부, ②. 터 과태료 납부를 위해 씈괈청구서에 거래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거래도장 을 건네묛아 미리 섘십 장의 씈괈청구서에 도장을 날인해 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납, 부의무자들이 입괈한 과태료 중 납부자 묏 차량번픸 등이 윕핕하지 않아 세외섘입으띜 납부하지 못하고 보통씈괈 계좌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 중 일부를 출괈하여 개인용도 띜 사용하씀는묔 그 횡뜹의 묩법이 계획윁인 윐횡뜹한 공괈의 액섘가 합계,, ③ 원에 불과하나년이 넘는 괰간 동안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1,955,400, 413 뵄위 괰간이 괸고 그 행위가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따라서 이 사건 규쵙 윜 조,2④ 윜 항 별퍜징계양윕괰준 묏 별퍜징계양윕에 관한 개별괰준에 의하면 이 사건1 [1][2] 뵄위 유픕은 공괈횡뜹 이고 그 뵄위의 윕도 묏 과실은 뵄위의 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띜서 그 처분괰준은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에 해당하며 위앀’‘’, 같은 처분괰준은 자의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윕의 윁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댘어야 하는 윐, ⑤ - 6 - 딐한 이 사건 뵄위는 뵄위의 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띜서 이 사건 규쵙 별‘’[ 퍜 의징계부가괈 부과 괰준에 따르면 공괈횡뜹액의묰의 징계부가괈 부과대상1 2]3~5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그보다 가볍게 처분, 한 것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묕남천 판사굀윤희 판사굀윤석 - 7 -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제 조의 청원경찰의 징계5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① 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 징계 등의 양정8 ()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괰준의 범위에서 위①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② 정도 및 징계 등 얔구의 내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징계 규칙B 제 조 징계처분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얰 또는 관할 경찰서장 으로부터 징계얔청을 받은 경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얔구하륰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릅령에 위반한 경얰1.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얰3. - 8 - 제 조 준얩규정5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B「 양정에 관한 규칙 을 준얩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B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 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B(“”)(“① 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양정 괰준과 별표 의,,,1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괰준 및 별표 의 의 징계부가괈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1 2 다. 별표[1]징계양정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1) 비위의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무겁고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 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 얰 성실의무 위반1. 가 공괈횡령. 나 공괈유얩 업무상., 배임 파르 파르파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 9 - 별표 의[1 2]징계부가괈 부과 괰준 제 조 관련( 2) 별표[2]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1)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4. 9. 2.91)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부가괈78 2("①「」 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 비위 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 ),, 적 공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괰준 별표,( ),1,1 의 의 음주어전 징계괰준 및 별표 의 의 징계부가괈 부과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21 3 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비위의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무겁고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 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 얰 공괈횡령유얩2.. 공괈횡령유얩액. 의배3~5 공괈횡령유얩. 액의배2~3 공괈횡령유얩액. 의 배2 공괈횡령유. 얩액의 배1 징계사유 징계괰준 비고 파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품위손상 등2.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괈 등 횡령.○ 나 공괈 등 유얩 비위의 도가 중한 경얰1)○ 비위의 도가 경한 경얰2)○ - 10 - 별표[1]징계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1) 끝. 비위의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얰 성실의무 위반1. 가 공괈횡령유얩 업.,. 무상 배임 파르파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