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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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1407·청주지방법원·2012-12-06·1심
상수도 사용료 대납 업무를 맡고 실제 사용료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출금한 뒤 차액을 개인 용도로 쓰는 방식으로 37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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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8211·의정부지방법원·2015-05-26·1심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서 4년 넘게 13회에 걸쳐 과태료 납부금 약 195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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