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이 토지 면적을 허위로 부풀린 환지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낸 뒤, 변경 절차 없이 추가 청산금을 부과함

• 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OO지역 일원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고, 원고는 그 사업지구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 2008년 2월과 2009년 1월 수혜자총회에서 종전 토지 평정가격(㎡당 18,150원), 환지 토지 평정가격(㎡당 20,870원), 손실보상금(㎡당 211.75원)이 각각 결정되었다.
• 환지업무를 맡은 공사 직원이 원고에게 면적을 늘려주겠다며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 3,650,200원을 받았고, 2009년 4월경 환지계획서에 실제로는 없던 2,777㎡ 토지를 허위로 끼워 넣었다.
• 이렇게 만들어진 환지계획은 2009년 11월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고시되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환지청산금 합계 235,760,130원을 납부했다.
• 2011년 1월 직원은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9년을, 원고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11년 5월 16일 공사는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별도 절차 없이 원고에게 환지청산금·손실보상금·평가수수료·가산금 합계 55,974,02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사가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에서 담당 직원이 원고의 종전 토지 면적을 실제보다 늘려 환지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공사는 환지계획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추가 환지청산금 등 55,974,02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추가 징수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변경 절차를 건너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다.

• 법에 따르면 환지계획에는 환지 지정뿐 아니라 청산금 부과·교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고, 인가·고시되면 그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의 효력이 생기며 사업시행자는 90일 안에 청산금을 주거나 받아야 한다.
• 이미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청산금 내용을 바꾸려면 환지계획을 새로 수립해 다시 인가·고시하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허위 토지가 끼어든 탓에 원고가 청산금 채무를 면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어서, 허위 토지를 빼고 청산금을 다시 계산해 징수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공사는 이런 변경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추가 부과처분만 했으므로, 그 처분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아무리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행정청이 이미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의 청산금을 바꾸려면 반드시 계획 변경과 재인가·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절차를 건너뛴 부과처분은 실체적 필요성이 있어도 취소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