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뒤 약 10년간 조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함

- 1 - 사건구합폐기물처리명령취소2012 2066 원고1. **** 2. **** 원고들 주소 **** 피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2. 12. 13. 판 결 선 고2013. 1. 24.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3..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명령을 취소한다2012. 3. 16..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서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1998. 12. 4. 는 열을 이용하여 자라를 사육하고 열대 관상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재생처 리 신고를 마쳤고 원고의 아내인 원고는원고로부터,2000. 3. 15.************ 이 사건 사업장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후 피고에게 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폐열을 회수. 하던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리 및 합성수지류를 선별 추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여그 신고가 수리되었다2000. 3. 29..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업10**** 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타이어 폐합성고무 폐전,,,,, 선 껍질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야적되어 방치되고 있다316t.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년 이상 조2012. 2. 20.10**** 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402 기물처리명령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적재,2012. 3. 5.**** 된 폐기물을 월까지 처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원고5,2012. 3. 16.**** 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보관하고 있는 폐402 기물 전부를까지 처리하라는 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2012. 5. 21.(‘’). 라. 이후 원고는폐기물 처리기한의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2012. 5. 17.,**** 고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한을2012. 5. 24.2022012. 까지로 연기하였다6. 20..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와 동일 내지 갑 제 호,2 (221, 2)6【】 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과 동일 갑 제 호증의,10 ,11 (2023),20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13, 2.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임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음을 전,**** 제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3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 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3 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선고추 판결 등 참조 고(2002. 8. 23.2002 61)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으로서 실제로 사,******** 업을 영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경 태풍 루사 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업장 진입로가 유실되어2002. 8.‘ ’ 피고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원고가 자비로 도로를 보수하고자 하, 였음에도 지목이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피고가 보수공사의 착공을 못 하게 하였을 뿐 - 4 - 아니라 부당하게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등 원고의 사업을 방해 하여 현재까지 조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년간 조업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10 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 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은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폐업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 402 ,(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201,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하면 행정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부패나 변질, 의 우려가 없고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일반적인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은 개월이다1.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4,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부칙, ①**** 제 조 제 항 폐기물관리법 부칙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2007. 4. 11.) 62 ,(2010. 7. 23.) 23 사건 처분 당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법 제 조 제 항의402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고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정한 기간인 개월을 초과하여,2011 이 사건 처분 전 약 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10, - 5 - 및 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 를 명할 수 있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년경 이 사건 사업장 진입로가,2002 ②**** 유실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한경에는2012. 2. 11. 이미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이 사건 처분은 단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치된, ③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것이고 그 처리기한도 피고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원고의,**** 의견에 따라까지로 정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처리기한의 연기를 신2012. 5. 21.,**** 청하자 피고는 다시 처리기한을까지로 연기하여 준 점 법은 부패나 변질2012. 6. 20., ④ 의 우려가 있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일반 폐기물보다 폐기물 처리명령의 기준이 되는 조업중단기간을 짧게 규정하여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폐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는 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27220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1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년 이상 조업을 중단한 원고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1**** 업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휴업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도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 ⑥**** 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법 제 조는 시장 군,4 ⑦. 수 구청장 등에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 상을 통해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 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 6 - 바에 따라 그 재량권의 범위에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수아 - 7 -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처리업25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으로 하려는 자· ,(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 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 조의 에 따른 용6.:13 2 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7.: 는 영업 제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 는 다른 사람3( "" )⑧ 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허가의 취소 등27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② 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6 다. 허가를 받은 후 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년20.11 이상 휴업한 경우 제 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40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① 지하기 위하여 제 조 제 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 조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25 346 1 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1. 43 - 8 -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1②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 조에 따른 허( 27 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 ·46 7· 외한다 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 ) 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20 ()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40 2 "".① 동물성 잔재물 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1.( )殘滓物 기물인 경우 일: 15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2.: 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일 이상 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3 1 제 호와 제 호 외의 경우 개월3. 1 2: 1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 에 따라 제 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140 2 을 연기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부칙(2007. 4. 11.)■ 제 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6 ()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년 월 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58651999 8 9②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46.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 제 호 및 제 호 제 조 제1. , 66 215 , 67 , 조 제 항 제 호의 및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제68 1 1 2 6 , 68 2 9 2, 68 3 89 , - 9 -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68 57. 제 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46 1 168③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25 5 57 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년 이내에. ,2 제 조 제 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 조 제 항에 따른 변경허가를25 325 11ᆞ 받아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