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입영처분 취소를 다툼

- 1 - 사건구합입영처분취소2012 1278 원고**** **** 피고충북지방병무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7. 26. 판 결 선 고201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입영처분을 취소한다2012. 6. 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생으로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급 판정을 받아1981. 5. 22.2000. 7. 25.1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받았으나 입영을 연기하여 왔는바 원고는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 영을 연기하여 오다가피고에게 자신이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2009. 10. 15.6211 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신‘’ 청을 하였고 아래 표 순번피고는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8),2010. 3. 23. 위원회에서 원고의 생부인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재◎◎◎ 산액 초과로 위 신청을 부결하자 위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다시 피고,2011. 6. 2. 에게 자신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고 아래 표 순번피고는다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11),2011. 9. 8. 를 개최하여 위 위원회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여 생계곤◎◎◎ 란 병역감면 기준 재산액 초과로 위 신청을 부결하자위 신청을 거부하였다2011. 9. 9. 이하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 이라 한다(‘’). 순번입영 연기 기간입영 연기 사유비고 1 2001. 4. 1. ~ 2005. 11. 28. 대학전문대학대학교 재학 (,)********○ 2 2006. 11. 21. ~ 2007. 9. 30. 대학원 입시미응시 3 2007. 12. 11. ~ 2008. 1. 14. 국가고시 급 세무직 응시(9 ,) 4 2008. 6. 17. ~ 2008. 9. 30. 국가고시 급 세무직 응시(7 ,)미응시 5 2008. 11. 11. ~ 2008. 12. 26. 자격시험 워드프로세서 급 응시(, 3 ) - 3 -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다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이하 이 사건 입영2012. 6. 5.(‘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1 ,2 ,8 ,1【】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0, 2. 이 사건 입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의 혼인 외의 자로서 생모인 피부양자와 평생 둘이 살아왔◎◎◎◇◇◇ 을 뿐 원고의 출생 전부터 다른 사람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었던와 함,◎◎◎ 께 거주하거나 교류한 적도 없고로부터 생계에 도움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피,◎◎◎ 고는 공부상 부 라는 이유로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여 위법 부당하게 이( )父◎◎◎.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입영처분을 하였으므로, 6 2009. 2. 24. ~ 2009. 6. 26. 국가고시 급 일반행정직 응시(9 ,) 7 2009. 8. 10. ~ 2009. 9. 30. 국가고시 급 일반행정직 응시(7 ,)미응시 8 2009. 11. 16. ~ 2010. 3. 23. 병역감면원 생계유지곤란 사유 제출로() 인한 직권 연기 9 2010. 5. 10. ~ 2010. 8. 9. 병역처분변경원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검사() 제출로 인한 직권 연기 재신체검사 결과2010. 5. 4. 신체등위 급 판정 치유기간7( 개월 을 받았고 치유기간3 ), 경과 후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급2010. 8. 6.3 판정을 받았으며 원고의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급2010. 8. 31.7 판정 치유기간 개월 을 받음 (6 ). 10 2010. 9. 7. ~ 2011. 5. 4. 치유기간 개월 부여에 따른 직권 연기6 재신체검사 결과2011. 5. 4. 신체등위 급 판정을 받음3. 11 2011. 6. 7. ~ 2011. 9. 8. 병역감면원 생계유지곤란 사유 제출로() 인한 직권 연기 - 4 - 이 사건 입영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211 , 3 , 5 , 15 , 16 , 18 , 62 각 규정에 의하면 병역법 제 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에 대한 거부,62 처분은 감면신청자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함으로써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의 전제로서 감면신청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역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현역병입영처, 분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일정기간 복 무할 것을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적인 행정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의 기초가 되는 병역감면사유 등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에 대하 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것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두판결 등 참(2002. 12. 10.2001 5422 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당연 무효, 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 5 - 및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28 ,2 ,3 ,69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설령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불복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그 취소 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6211 , 3 할 수 없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 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되 이때 가족의2,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13017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 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무청장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병, 무청 훈령으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을 두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면서 제 조 제 항에서는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221 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 별로 심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은 이 규정에 따,,2 라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 면,,. 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 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6211 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 - 6 - 실상의 병역면제처분인 제 국민역으로 처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2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제 국민역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병역감면신청자가2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와 수입 생활관계 본인의 학력 병역의무의 면탈 방지와 병역의무자들,,,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감면 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현역병입영대상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와 이금자 원고의 출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의 아()◎◎◎◎◎◎ 들로 출생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미혼모인가 그 생모로서의 혼인 외의,◇◇◇◎◎◎ 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성장과정에서 주로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와 함께,◇◇◇◎◎◎ 거주한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는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월 만 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는 친척40, ◇◇◇ 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가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수차례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 험 응시 등을 사유로 병역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여 오다가 같1291, 은 조 제 항에 따른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2, 사유 병역감면원이나 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하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 7 - 바) 피고는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가족관계와 재산 및 수입사 항 등을 조사하였고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 ◎◎◎. 여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성장과정2011. 9. 8.,, 종전의 입영 연기행태 등 병역 관련 사항 가족관계 재산내역 공익적 필요성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전원 일치로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부결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그로 말미암아 원고나 원고의 가족 이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데 원고는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이외에 이 사건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이 사건 입영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병역법■ 제 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61 () 징병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심신장애 재①ᆞᆞ ᆞ 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 기할 수 있되 세를 초과할 수 없다, 30. 제 항에 따라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1② 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 , 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 국민역 편입 등62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 국민역으로 제 호에 해당12, 2① 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1. 제 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출원시기 전사자 순직자의 범위 및 전1,,③ᆞᆞ 상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ᆞ 구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11. 23.23305)■ 제 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 국민역 편입 등130 (2)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62 1 1① 는 가족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다음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및 제 (.)13 , 5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6· 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 호에 따른 부양능4 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 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7. 세 이상 세까지의 남자와 세 이상 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1. 20 5420 44. 세 이하의 남녀와 세 이상의 남자 및 세 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2. 196050. 세 이상 세까지의 남자 및 세 이상 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3. 55594549 - 9 - 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부양의무자 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4.1.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5.6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 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132 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7. 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제 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1②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62 1 1 제 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2.2. 병역법 시행령■ 제 조입영기일 등의 연기129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1 1.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1.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2.· , , 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3.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4.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5.. , 구분부양의무자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남자세부터 세까지20 54명 이상3 여자세부터 세까지20 44명 이상2 - 10 - 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30.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6.25 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8.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년제 조 제 항 제 호에12 ( 124 1 4② 따라 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세까지 국외여행기 28147 228 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년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법무사1 , 120 1 3 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와 제 조 제 항에 따라 세가 되는 해의 월 일까147 3296 30 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개월 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6 ) 있다 . 제 조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130 2() 법 제 조 제 항 제 호와 이 영 제 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62 1 1130①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조가족의 범위 등131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2 1 1 65 2.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1. 62 1 1, , 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 ,,, 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 호(856 )■ 제 조 목적1 (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 」 「」 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세부기준과 동규정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 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가족의 범위11 ()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 ,( ,, - 11 - 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 을 포함한다 로 한다) . 제 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12 () 영 제 조 제 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1 1. 삭제1.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2.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3.1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4. ,1 입양 간 사람이 생가에서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5.1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6. ,,1 우 삭제7.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8.1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9.1 경우 조부모가 백부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10.·1 같이하는 경우.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11. 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제 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13 () 영 제 조 제 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131 1① 같다 . 공부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1.1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보조를 하지 않는2.1 경우 재혼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3.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 후 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4.1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 할5., , 경우 그 방계 가족 - 12 - 주민등록상 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6.1, ,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이혼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모가 의무자의 가족과 년 이상 생계7. ()1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8.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9. 제 항 제 호와 제 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1 8 9,,② 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 조에 따라 처리하여야,24 한다 . 제 조 병역감면처리의 특례22 ()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① 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② 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 ,,· , 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24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1. 22 1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2. 삭제3.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제 조 해당 여부를 함께 심의4. 13 1 8 9( 22)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하여 청원하거나 이의제기한 민원 다5.,. 만 단순 문의 또는 건의사항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민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6. 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 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 라 채권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 · - 13 - 마 가족의 수입액 계산 또는 수입액 예외 적용 기준. 바 단순노동 수입의 기준.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끝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