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승객인 미성년 여성에게 성적 질문을 하고 손등 및 가슴을 만진 행위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12 2202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1. 10. 판 결 선 고2013.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제 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2. 7. 5.1.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제 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1990. 8. 9. 1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경 피해자여 세 이하 피해자 라 한다 를 원2012. 5. 23. 05:10( , 16 ,‘’)**** 고 소유의 **** 아 호 택시의 조수석에 태워 ******** 앞까** ******** **** **** 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인 질문을 계속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택시요금을 건네자 거스름돈을 주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쓸 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 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훑어내리며 만졌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여2012. 7. 5.,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에 해93111‘’ 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 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12012. 8. 8.(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 각 가지번호,1 ,119 (【】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년 빚을 내어 개인택시를 매수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2010 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유지하기 어려 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된 점 운전면허,(), - 3 - 취득 이래 원고가 큰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ᆞ 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 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 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 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2007. 9. 선고두판결 등 참조20.2007 6946). 2)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93111‘ 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2. 9. 12. - 4 - 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별표제 조는 위 행정314) 911 [28], 92‘ 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 의 유형 중 하나로 강제추행 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심야에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승객으로 탑승하자 성적으 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후 택시요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과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운전면허를 받은 사93111‘ 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택시운전사인 원고가 새벽 시간에 운행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강제추행에 나아간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비록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강제추행의 범죄가 위와 같은 소추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자동차가 가지는 구조상의 특성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특정 범죄,, 에 이용될 경우 그로 말미암은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그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 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수아 - 6 -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8.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11. 범죄행위를 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2. 9. 12.314)■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91 (·)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97 128 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 조 제 항 관련·( 91 1 ) 취소처분 개별기준2. 일련번호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조93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약취유인감금· · ·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 ( 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 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92 () - 7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 93 1 11 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 을 위반한 범죄1.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2. 「 」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 라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