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상금을 받을 것처럼 위조된 판결 경정 신청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 1 - 사건노사기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2012 1084,,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사홍성준 기소 김호준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고단 판결2012. 11. 8.2012 325 판 결 선 고2013. 2.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사실오인. - 2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이 피해자,●●●◎◎◎●●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6 ).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①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점피고인은 판결경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결문이 없음에, ② 도 증거기록 제 쪽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 에 제천지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172 ) ‘ ( )’ 인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국가 이하 국가보훈처 라,(‘’ 한다 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 )[‘ 결 결정 경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와 보상금에 대해 거짓말을 한( )’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제 쪽피고.173 ], ③ 인은 피해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사가 월요일 날 주라고 얘기했다 증거기록‘(◎◎◎ 제 쪽 판사가 해준다 증거기록 제 쪽 청주지방법원에서 과장이 나왔다 지급107 ).’, ‘(111 ).’, ‘. 명령서 내면 끝난다 증거기록 제 쪽 **** 가서 합의를 받아오면 판사가 준다고(118 ).’, ‘ 했다 증거기록 제 쪽 이자계산을 해야 돼서 지급이 늦어진다 증거기록 제 쪽 (120 ).’, ‘(127 ).’, 법원에서 해줬으니까 내일 은행에 통장만 가져가면 된다 증거기록 제 쪽 는 등의‘(129 ).’ - 3 - 말을 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남편의 사망보상,◎◎④ 금이 나올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쪽 피고인이 당시 국가보훈처로(135 ), 부터 받을 사망보상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제쪽그럼에(169, 170, 172 ), ⑤ 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고 수회 돈을 송금받은 점 증거기록 제 쪽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218 ), ⑥ 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 고 돈을 편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쪽 이하(141, 143), ⑦ 피고인은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적이 없고 차안에 보관( )◎◎◎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제 쪽에게 주어 관리하게 했는데 피해자(55 ), ◇◇◇ 이 이를으로부터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후 증거기록 제(69, 95◎◎◎◇◇◇ 쪽 결국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임을 인정한 점 증거기록 제),(191,◎◎◎ 쪽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돈을 송금192, 259 ), ⑧●●● 받은 후 어느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후 ****에서 문자가 갈텐데 그‘●●● 내용대로 ****에 가서 돈 억 원을 찾아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화로 발8.’●●● 신인이 ****인 것처럼 발신번호를로 기재하고 공지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아침 주민등록과 도장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러 오라 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 낸 점 증거기록 제 쪽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자동차세 납(220 ),2011. 4. 11.⑨●●● 입 명목으로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점 증거기록 제 쪽200(222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며 변명하고 있⑩ 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명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 , - 4 - 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한 점 증거기록 제 쪽 이하 제 쪽 이하앞서 본 것(198, 219), ⑪ 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낮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등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 ■■■△△△ 녹취록 등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았기 때,,,◆◆◆ □□□ ■■■ △△△ 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을 위조하여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 를 작성한 후‘ ( )’ 국가보훈처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큰, 점 피해자은 피고인과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 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성규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여태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상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