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431 절도 사건(2016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팔기로 계획했습니다.
-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피고인 A는 훔칠 물건을 골라 보안태그를 떼고, 피고인 B는 쇼핑하는 척 망을 보거나 외투로 물건을 가렸습니다.
- 2015년 12월 4일경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완구판매점에서 미니드론 1개를 훔쳤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 A와 B는 OO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마트폰 케이블을 훔치는 등 함께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6년 3월 5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모두 101차례 물건을 가져갔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물품의 가치는 합계 13,064,00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별도의 절도와 피고인 B와 함께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101차례 물건을 훔친 사실과 그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으며,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A가 물건을 고르고 보안태그를 떼는 동안 피고인 B가 망을 보거나 물건을 가리는 등 역할을 나누어 함께 행동했습니다.
- 범행은 101차례 이어졌고,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초범이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를 갚거나 훔친 물건을 돌려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이러한 가중·감경 사정을 종합해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 A에게는 별도로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인 피고인 A와 B는 물건을 훔치는 일과 주변을 살피는 일을 나눠 101차례 절도 범행을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판매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자백, 초범,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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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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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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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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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양형 인자
- 범행 분담
- 영리목적(인터넷 장물판매)
- 다수범행(101회)
- 생계형
- 변상
- 초범
- 자백
- 피해변상
- 장물환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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