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431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 고 인1.가.나. A 2.가. B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11.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4.경 구리시에 있는 ○○○이 관리하는 C마트 구리점 내 완구판 매점에서, ○○○과 마트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 가 50,000원 상당의 미니드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 -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 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훔칠 물건을 골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 B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거나 입고 있던 외투로 남편 A이 훔친 물건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4. 19:29경 남양주시 소재 ○○○가 관리하는 D마트 별내점 핸 드폰 판매점에 이르러, ○○○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케이블 1개를 집어 들어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방치물 절도4월 ~ 10월6월 ~ 1년 6월10월 ~ 2년 〇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〇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 분담), 감경요소(생계형, 변상)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피고인 B(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 A에 한정) □ 가중인자 : 영리목적(인터넷 장물판매) 다수범행(10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피해변상(D마트 상봉.별내.진접.의정부점, ○○○ 중계 - 4 - 점), 장물환부(나머지 점포)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