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448 특수절도 피 고 인1. ****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2. **** 주거 생략 국적 생략 검 사송태○(기소), 송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5. 주문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피고인 ****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 내지 증 제 12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모의내용]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제전화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 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들과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이 결탁하여 은행에 예금한 돈을 빼가려고 하니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두면 수사관이 나가서 돈에 지문을 감식하여 범인을 검거하려 한다”고 거짓말 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활동 조직원 인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에게 위쳇(중국SNS) 또는 전화로 피해자의 집 부근에 대기하 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특정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출입문 열 쇠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열쇠를 우편함에 넣게 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니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오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위 피고인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우편함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대기 중인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 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6. 1. 11. 09:10경 불상지에 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은행 에 있는 돈을 다 찾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빠져나간다. 신문에 싸서 전화기 밑에 찾아온 돈을 놓아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123,298원 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 록을 새로 해야 되니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해야 한다. 집 열 - 3 - 쇠는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두 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화기 밑에 있 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집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곳 전화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23,298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 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2016. 1. 4.자 범행 피고인 ****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 의내용에 따라 2016. 1. 4. 08:00경 불상지에서 ****에 거주하 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인 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라.”라고 말한 후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쳇(중국SNS)과 전화로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 자는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가 바깥으로 나오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는 열려있는 - 4 -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서 TV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 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7.자 범행 피고인 ****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 의내용에 따라 2016. 1. 7. 11:00경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 ○○, ○○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 1,900 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처와 같이 근처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 을 찍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놓아 두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와 국내에 있 는 성명불상자에게 SNS(위쳇)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 주고 집 부 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및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부근에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돈을 놓아두고 집을 비운 사 이 집 안 거실 냉장고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다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 자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 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곳 거실 냉장고에 있는 현금 1,9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 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 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5 -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최○○, 라○○, 김○○, 전금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사건 용의자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 보고(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최○○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 내사보고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세 ○ 소지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문자내용 관련), 수사보고(대구 중부서 및 북부서 발 생 보이스피싱 용의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 6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7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8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 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는 피해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에 가담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돈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6,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 한바,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책 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 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9 -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은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 해금액이 2,5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은 피고인 ****가 피해자 최○○의 집에 침입하여 금원을 - 10 - 절취하는 동안 망을 봐 주었고, 가담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이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