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1 - 사건고단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2013 6,,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영철 기소 김보미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이규철 국선( ) 판 결 선 고2013. 2. 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무죄. 절도1. 가 피고인은경 충북.2012. 9. 16. 00:57**** ****에 있는○○ 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소유의 가 호 ****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 ****◎◎◎ 용차의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 - 2 - 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리모컨 각 개장이 들어 있는 케이스 개를,1 , CD 11CD1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2012. 10. 5. 20:30****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품 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2 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안에 있는 현금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102. 다 피고인은경 ****.2012. 11. 26. 02:00**** ****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소유의 버 호 **** 승용차의 문이 열,** ****◇◇◇ 린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80S21. 절도 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2012. 11. 20. 10:00**** ****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기다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못으로 위 주거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일러 탱크 호스를 찔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만 원 상당의,3 금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의 각 진술서1., ◎◎◎ ◇◇◇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1.,, - 3 -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1.(23) 블랙박스 영상 화면 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절도의 점 형법 제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329 ()366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 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의 위험성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오후 ****2012. 11. 29.**** **** 에 있는 피고인의 주5 ** 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소유의 시가 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개를 습득하351■■■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판단2.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 4 -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위 디지털카메라의 소유자인은 위 카메라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경부터말경 사이에 도난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2012. 8.2012. 11., 반해 피고인은오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위 카2012. 11. 29. 메라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카메, 라 습득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서 카메라,,(SAMSUNG KENOX■■■■■■ 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U-CA3).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습득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점 피고인은 수( 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카메라를 주웠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인 신문 시에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가전제품을 버리는 곳 바닥에서 위 카메, 라를 주웠다고 진술하였다 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