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철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5년 3개월전체 대비 +10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5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3.6%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기업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승마 훈련비·말 구입비와 체육단체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 송금
2017고합194 · 뇌물수수·공여 · 2017-08-25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
2013고단6 · 절도 · 2013-02-06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1건)
중간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2012고합330 · 살인·상해치사 · 2013-02-01 · 중상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7건)
무거운 쪽
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2012고합45 · 살인·상해치사 · 2012-12-27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