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철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8년 5개월전체 대비 +2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8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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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437%
평균 16년
절도1건-42%
평균 1년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결과 미상1(13%)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4노110·서울고등법원·2015-07-09·부정수표·신용카드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2노3172·서울고등법원·2013-05-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무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강제추행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실형)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사기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절도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실형)
99코14·서울고등법원·1999-09-29·강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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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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