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12년 1월 6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나갔다.
• 같은 날 새벽 1시 15분경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식칼로 왼쪽 옆구리를 한 번 찔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일행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1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모텔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반복해서 말을 하자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고 슈퍼에서 산 과도(전체 22cm, 칼날 11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를 한 번 찔러 넘어뜨렸다.
•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쪽 가슴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왼쪽 겨드랑이 밑부분을 한 번 찔렀고, 일행이 말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2월 15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식탁 4개를 엎어 가스렌지와 유리컵 등을 깨뜨려 영업을 방해했다.
• 같은 날 새벽 3시 40분경에는 사시미칼(전체 38cm, 칼날 24cm)을 소지하고 신고에 화가 나 찾아가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고, 새벽 3시 50분경 순찰차 뒷좌석에서 과도로 순경의 턱 밑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집기를 부수며 영업을 방해했고, 사시미칼로 종업원을 협박했으며,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턱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들의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집기를 부수며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 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사시미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순찰차 안에서 과도로 경찰관의 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두 차례에 걸쳐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들의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칼로 급소를 찔렀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년 7월 1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시고 두 차례에 걸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 사건은 술값 문제로 시작된 소란과 흉기 협박이 결국 경찰관 상해와 두 차례의 살인미수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누범 기간 중의 흉기 범행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판결이다.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나 상해, 살인미수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처벌되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 시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 강화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