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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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고합5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27·1심
경찰에 대한 원망으로 사제 총·폭탄·칼을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행인에게 총을 쏜 뒤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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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45·청주지방법원·2012-12-27·1심
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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