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54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경찰에 대한 원망으로 사제 총·폭탄·칼을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행인에게 총을 쏜 뒤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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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5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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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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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일에 원망을 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가 경찰 조직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 2016년 8월부터 9월 사이,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 사제 총 17정과 사제 폭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경찰관 등을 공격하는 데 쓰려 개조한 칼을 포함해 여러 자루의 칼도 준비했습니다.
  • 2016년 10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 A를 향해 사제 총을 쐈지만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어 쇠망치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A는 살아남았습니다.
  • 이때 발사된 총알 한 발은 길을 지나던 B의 복부를 관통해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었습니다.
  • 같은 날 저녁, 출동한 경찰관 C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제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관 D 등에게도 총을 계속 쏘며 약 10분간 대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제 총과 폭탄을 만들고 칼을 휴대한 뒤, A와 B를 살해하려 했으며 경찰관 C를 살해하고 D 등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각 범행의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 및 살인미수 등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제 총 17정과 폭탄 2개를 직접 만들고 보관했으며, 칼도 공격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A를 향해 총을 쏜 뒤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A를 살해하려는 행동이었지만, A가 살아남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를 향해 쏜 총알이 B의 복부를 관통해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 역시 B를 살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도주 중 전자발찌를 끊어 훼손했고, 출동한 C에게 사제 총을 발사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D 등에게 총을 계속 쏘며 대치한 점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 조직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사제 총·폭탄·칼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과 행인을 살해하려 한 행위, 경찰관 살해와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 방해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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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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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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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541 살인, 살인미섘, 특섘공무집행묩해, 총포·도검·핔약류 등의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 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폭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묘(우범자) 피 고 인○○○ 검 사○○○(괰소), ○○○,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29, 33, 34픸증을 모덐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1.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 - 2 - 간등)죄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을 선고묛고 2001. 5. 8. 위 판결이 핕윕댘었 고, ② 그 유씈괰간 중인 2003. 6. 12. 의윕부지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청소년강간등)죄띜 징역 5년을 선고묛고 2003. 6. 12. 위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이띜 써 위 집행유씈 판결도 실효댘었고, ③ 2004. 11. 5. 의윕부지묩법원에서 무고죄띜 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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